[이슈+]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규제 철회 찬반 논란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제도에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 흐름과 달리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 종이컵 사용 규제 방침이 정해진 게 약 4년 전인데요. 그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추진해오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해당 조치가 철회되는 셈인 거죠?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 가장 큰 배경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울 순 없다는 건데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이어가기엔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점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 사용량부터 짚어보면, 연간 버려지는 일회용품 양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현재 '재활용되는 종이컵이 플라스틱 컵보다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또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는데요. 무기한 연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또 정부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도 연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지금도 안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지난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결정과 더불어 이번 결정까지 이어지자 환경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정과 이번 결정까지, 환경부의 정책 기조랄까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바뀐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도입된 게 2003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2008년 사라졌다가 지난 정부에서 되살아났고, 현 정부에서 다시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정권 따라 달라지는 환경 정책이, 실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 이 점이 고민인데요.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이뤄나가면서도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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